당정, 트럼프 관세 대응법 '대미투자특별법' 2월 심의 시작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입법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고 2월 중 법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대미 전략적 투자 기금 설치와 투자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월에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한 법안 처리 여부가 한미 통상 갈등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