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 3기 게임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 모경종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특위 2기에서 미해결된 게임법 전부개정과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등 중요 과제를 맡게 되었으며,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 관건이다.
게임산업지원특위는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3기 활동을 위해 활동 준비 중이다. 2기 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지만, 3기 특위의 출범일과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모경종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모 의원은 1기 게임특위 위원, 2기 부위원장을 거쳐 3기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2기에서 미해결로 남은 정책 과제를 이어받게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미결 상태에 있다. 또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도 긴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법안 처리와 투자재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3기 특위는 과거의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고, 게임법 개정안 처리와 세액공제 도입, 투자재원 확대 등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e스포츠 활성화, 중소·인디게임 지원,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 의원은 “정당이 만든 특별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결국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게임법과 다른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원회를 통해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존 위원들을 다시 참여시키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정기국회 내 출범식을 빠르게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