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 제도 개선 논의가 대규모 유출 발생 후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CI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신사와 신용평가사 등 인증 업계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값을 발급하는 '유효기간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한 후에도 CI 제도 개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티빙 사건을 계기로 현행 CI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고유 식별값으로, 온라인에서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처럼 악용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롯데카드 해킹 사건을 비롯한 여러 해킹 사건으로 대규모 CI 유출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안 우려가 커졌다.
통신사와 신용평가사, 전문가들은 정부와 협의하면서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CI를 폐기하고 새로운 값을 발급함으로써 외부 유출된 정보의 사용을 막는 방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유효기간제를 주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고시 개정을 통해 빠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제품 통관시 사용되는 개인통관부호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도용 시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CI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를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CI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 정책, 법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