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인력·비용 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혁' 성격으로 추진한다. 기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인력은 감축하지 않고 AI·신기술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재배치한다. AI 도입 초기에는 관련 인프라 구축과 업무 전환에 오히려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기존 개혁은 자구노력이나 인력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에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며 “기존 중복 인력은 재배치하고 AI·신기술 관련 분야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폐합 83개 등 총 109개 기관을 정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 기관의 정규직은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쳐 약 12만명 규모다. 정부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인력 감축 대신 '재배치'를 택한 것은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현재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관 통합으로 기획·관리 등 유사·중복 업무를 맡던 인력이 발생하면 이를 신규 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관을 합치면 중복된 인력이 생길 텐데 AI 분야 등 그동안 인력이 필요했던 사업에 재배치하면 된다”며 “재배치 자체로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AI 전환 초기, 관련 교육과 새로운 업무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오히려 인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AI 대전환을 통폐합의 근거로 내세운 배경에는 기존 조직 구조로는 기관 간 융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운영해온 각종 협의체만으로는 기관의 이해관계와 기존 업무 관성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도 기관을 합치는 것만으로 개혁의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합 이후 조직 운영과 기관장의 리더십, 성과평가 체계를 함께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부채·비용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기관 간 협업과 융합사업 성과 등을 측정하는 새로운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5개 기관을 1개로 만드는 것 자체로 성과를 매길 수는 없다”며 “협업이나 융합 등을 성과평가 지표로 내세울 수밖에 없고 이에 맞는 평가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절감은 이번 개혁의 부수적인 효과로 규정했다. 정원 40명 미만 소규모 기관 등을 통합하면 중복된 기관장이나 기획·관리 업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이를 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통폐합에 따른 초기 비용과 향후 비용절감 효과를 아직 산출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절감에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산출된 것은 없다”며 “발표 이후 주무부처를 통해 후생복리와 인건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산출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