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올해 상반기에 9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 배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증가는 금융당국이 최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 5개사와 손해보험사 5개사의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총 44조6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8조9665억원, 25.6%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사 5개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지난해 말 15조8293억원에서 올 상반기 21조5297억원으로 5조7004억원 늘었습니다.
삼성생명은 8324억원에서 3조1260억원으로 2조2936억원 증가했고, 교보생명도 1조2560억원에서 3조1033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화생명은 상반기 말 7조3045억원으로 조사 대상 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은 준비금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준비금도 지난해 말 19조2108억원에서 상반기 22조4769억원으로 3조2661억원 증가했습니다. 삼성화재는 4조1301억원에서 5조2170억원, DB손해보험은 4조5413억원에서 5조275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쌓아두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보험사의 배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로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계약자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