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배당을 제한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재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도 개선 가능성을 부인해온 금융위원회가 이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로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후에는 보험사별 건의 사항을 종합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추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사전에 적립하는 제도로, 이는 전 보험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금이 늘어나면서 보험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구조로, 보험사들이 이익을 내더라도 준비금이 늘어나며 배당 재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전년 대비 3조7653억원 증가한 38조8054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 여력이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의 배당재원이 축소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해약환급금 적립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으나, 업계에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금의 적립비율과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배당여력 확대와 건전성 유지를 균형있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