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 재정' 기조로 편성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평화 등 5대 투자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변화시키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총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인한 재정 여력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AI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며 관련 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과 AI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하고, AI 모델 개발을 위한 컴퓨팅 자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바이오,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며, 청년 지원도 성장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해 지방 산업·교육·의료·생활 여건 개선에 투자하고, 국민 안전과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 확보와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