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GA) 업계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GA들은 판매시장에서 높은 영향력과 판매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에 반대하며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금융사 수준의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사업비 협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금 유지, 배상책임보험 가입, 상품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준법감시책임자 선임 등을 통해 판매 책임도 강화된다.
GA업계는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으며, 고아계약 양산 등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대형 GA의 교섭력이 너무 강화되어 중소형 보험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차로 인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대부분이 해당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