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 출범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며 향후 여야 간 사법부 개편 논쟁이 예상됩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비판하며 “삼권의 화합에 따라 대법관을 선출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대법관 제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법관과 사법부 전체에게 “조 대법원장의 잘못을 성명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인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 주도 정치'를 새로운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앙당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도당을 순회하며 업무를 보는 체제로 바꿀 계획이라며 “최소 주 2~3일 이상 지방에 머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 지도부의 운영 원칙으로는 “당원이 선택한 민생·실용 확장을 노선으로, 투명하고 능력주의적으로 인사를 하며 일 중심으로 화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파를 고려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힘을 모으되 내부에서는 충분한 합의를 이루는 지도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