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구축형 연구개발(R&D)' 사업이 심사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연구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과제를 계획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과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 검증 대신 전 주기 사업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현장 수요 기반 구축형 R&D 기획 수요 발굴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9개 학회가 물리, 바이오, 우주과학·천문, 원천기술 분야에서 도출한 R&D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구축형 R&D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시설·장비, 공간 조성, 우주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R&D 사업에 대한 예타가 폐지되었고, 사전점검이 필요한 분야를 구축형 R&D로 새롭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은 R&D에 경제적 기준을 부여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축형 R&D 과제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사업 추진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건 검토와 심사 기간을 합쳐 총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제의 기술 성숙도와 설계 수준을 확인하고, 과제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입니다.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연구형 R&D' 과제는 사전 검토 방식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과제의 필요성과 구체성, 중복성, 규모 등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예산 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예타 방식 대비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