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PASS(패스) 앱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통신 3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를 위·변조 우려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통신업계는 이보다는 현장에서의 검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ASS 앱의 신분증은 QR 코드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PASS 주민등록증·운전면허 모바일 확인 서비스 폐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개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행안부는 경찰청에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 3사에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폐지 명분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위변조 우려를 들고 나온 정부에 반해, 통신업계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현장에서의 검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ASS 신분증이 QR 코드를 통해 확인되는 방식이지만, 이를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 3사는 PASS 신분증 확인 서비스 악용을 막기 위한 인증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PASS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 폐지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1380만 명이 사용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는 2024년에는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발급 절차의 편의성과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정부 간에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는 관계자들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