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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각제 개헌 첫 발표! 1호 국정과제는 총리 추천제와 감사원 이관!

청와대가 이른바 내각제를 위한 개헌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우려를 밝혀온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내각제가 아닌 4년 중임·연임제나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이 핵심 의제라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

이정원기자

Aug 14, 2026 • 1 min read

청와대가 내각제를 개헌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연임제나 국무총리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으로 가장 수용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내각제가 아닌 중임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4년 중임·연임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을 중요시해왔고,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를 강조했다. 개헌 관련 주요 의제로는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검찰 영장 청구권 폐지,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포함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200석 이상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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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