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 단속에 사용할 전기충격 기능 장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민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새로운 장비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CE는 1000만~2000만달러를 투자하여 해당 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는 약 142억~284억원에 달한다. 이 장비는 국토안보부 수사국(HSI)과 추방집행국(ERO)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켄터키주에 있는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생산하는 'CTG-5 저출력 전압 발생기(GLOVE)'로, 대상자의 신체에 전기 자극을 전달한다. 이로써 통증을 유발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제조사는 장비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고령자, 아동, 임신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장비를 사용할 요원들은 사전 교육과 자격 취득이 필요하며, 2년에 한 번씩 재교육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ICE가 지난 1년 동안 과도한 물리력 행사 문제로 비판을 받은 점을 고려해, 전기충격 기능을 갖춘 장갑이 추가될 경우 이민자 및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HS는 현재 ICE 요원들이 충돌을 완화하고 물리력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으며, 신체 착용 카메라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장비 도입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ICE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공항 및 이민 관련 장소에서의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ICE의 단속 방식과 물리력 행사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