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저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매형 사업까지 대기업에 문을 열어줬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중소·중견 기업이 SW 생태계에서 밀릴 우려가 나타났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최근 196억원 규모의 '해군전술C4I체계(KNCCS) 전투효율성 개선'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를 적용해 삼성SDS가 최종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해군의 KNC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규격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하는 구조다. 이러한 형태는 기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과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의아해하고 있다. 국방 분야인 이 프로젝트가 고난도 기술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참여를 허락받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참여하게 된 결과, 업계에서 우려했던 가격 경쟁이 실현되었다. 삼성SDS가 69%대의 투찰률로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80% 이하로 저가 투찰되는 정보화 사업에서 보이는 수치보다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공공 SW 시장의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위한 SW진흥법 개정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대기업 참여 예외가 계속 허용된다면 중소·중견 SW 기업의 위치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중소·중견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