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지목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겠다는 한편, 기존 대책을 적극 수정·보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 계속된다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급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과 세제, 금융정책을 신중히 다듬어 시장을 안정화하고 주거 안정과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공급 정책은 제약 요소와 소요 기간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으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책 변경을 '오락가락'으로 평가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수정 과정에서 나오는 비판에도 끌리지 말고 외부 의견을 활발히 수렴할 것을 촉구한 이 대통령은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