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를 동시에 조사하는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결합하여 재산을 찾아내고 세금을 징수하는 계획입니다.
12일 국세청은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에 최초로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각각 1개 팀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팀은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탈세를 동시에 조사하며, 추가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신종 재산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인프라도 강화하여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분석하고 탈루 혐의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총 1만명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약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에 대한 실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역량은 탈세에 집중하여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장은 “세금을 회피하고 체납처분을 피하는 행위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