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산업계와 학계는 이 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산업 기반 시설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전문인력 양성,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기본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이 법 시행을 환영하며,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협회는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과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학계는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회는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성과를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