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유지하되, 실수요 대출에 대해 더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연간 관리목표를 초과해도 실수요 대출을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발표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앞두고 하반기 잔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수요 등을 고려해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목표를 늘리거나 특정 대출에 추가 여력을 부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위와 5대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간 회의에서도 확인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실수요 집단대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낮춰 설정했지만, 은행의 대출 증가액이 이미 목표를 초과했다. 따라서 잔금·중도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은 총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저신용자 금융에는 별도 공급 유인이 주어지고 있으며, 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에 관리상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가계대출 총량을 초과한 이유에 대해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총량 관리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