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일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이 조치는 비이민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서 출산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외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 대사와 외교관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테러단체나 적성국 관련 인사의 자녀에도 적용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연장선으로, 임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 조치는 중국 부유층의 원정출산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유층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출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지만, 백악관은 대법원 판단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이 자동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알선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업체가 2000건이 넘는 원정출산을 지원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