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수년째 이어져 온 스팸 전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무작위 전화 영업 규제 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소비자를 괴롭히는 상업적 권유로부터 보호하고 취약 계층을 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 전화를 걸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제품 구매나 매장 방문,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이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5% 이상이 매주 원치 않는 판매 전화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전화를 금지시키기 위한 요구를 제기해 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들은 엄격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통화당 최대 7만 5000유로, 기업은 통화당 최대 37만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대책을 도입해 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의 '수신 거부' 방식에서 '사전 동의'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조치는 인근 국가의 콜센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로코에서는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도 엄격한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