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당 의원들, 한국 정통망법에 비판폭탄…"언론 자유 위협"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해당 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이 허위 정보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법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벤치마킹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