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세제 정상화'로 규정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비판에 대해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개편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자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며 “공소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라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강을 위한 후속 대책도 내놨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한 사건은 중수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재수사 전담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 비정상적 시스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공소청과 경찰, 중수청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