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던 산업 세제지원을 국내 생산까지 확대한다. 이제 기업이 국내에서 전략 품목을 많이 생산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감면해줄 것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시중 자금을 첨단산업과 지방으로 유도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을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을 도입하고, 전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종료하거나 재정지원으로 전환·재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국가 전략 분야에 집중 배분할 것이다.
산업 분야 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이전의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비용이나 공장·설비 투자액을 기준으로 했다면, 새로운 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공제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른 세제 혜택이 제공될 것이며 국내 생산세액공제와 R&D·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가 적용되어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금융 세제도 국내 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장기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로 만들 것이다. 또한,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기업의 성장자금으로 자금이 이동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에너지·공급망의 과도한 대외의존과 첨단산업 경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