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즉각적인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북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통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강력한 원산지 규정 강화가 예상되어, 선제적인 공급망 점검과 대체 조달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에 대한 분석을 담은 'USMCA 검토 논의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미 3국은 최근 USMCA 발효 6년 차를 맞아 첫 공동 검토를 진행했으나, 미국의 협정 연장 거부로 2042년까지의 즉시 연장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협정은 2036년까지 유지되나, 매년 공동 검토를 통해 핵심 규범 개정을 둘러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번 검토를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통제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향후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는 자동차·철강 등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 강화, 비시장경제국의 우회 수출 및 투자 규제,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핵심광물 조달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북미 현지 생산 거점을 둔 것으로, 미국의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북미 3국 수출액 증가에 따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무역협의 북미 진출 및 투자 한국 기업 4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위기감이 드러났습니다. 응답 기업 중 48.8%가 공동 검토 결과가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자동차 및 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와 철강·알루미늄 원산지 규정 강화를 가장 우려하는 쟁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북미 역내 대체 공급망 구축과 신규 공급자 진입 기회 모색 등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무역협 수석연구원은 "협정이 종료될 가능성은 낮지만, 원산지 및 공급망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상승 압력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대체 공급자로 진입할 기회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제품별 원산지 요건을 세심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