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지분을 취득하여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형 R&D'가 내년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의 '나눠주기' 방식의 R&D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자금을 회수하여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형 R&D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거나 투자조합을 구성하여 R&D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건의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투자형 R&D 예산으로 838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투자형 R&D는 기존의 R&D 과제 지원금 나눠주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기업 R&D에 약 7조원을 지원했지만, R&D 과제 성공 시 기업이 정부에 지불하는 기술료 수입은 1.3%인 782억원에 그쳤다.
이번 투자형 R&D는 정부가 기업 지분을 출자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성공으로 상승한 지분 가치를 회수하여 다른 기업의 미래 기술 R&D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년 투자형 R&D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중기부에서 총 4건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R&D 프로젝트형 SPC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직접 투자조합을 구성하여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스케일업 매칭 투자 펀드'를 통해 투자형 R&D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형 R&D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하고, 추진 방식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담당자 면책 조항을 명문화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투자형 R&D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에는 사업화·조달·금융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한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딥테크 초기 기업에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형 R&D 자금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