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관련 신고 시스템 가동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허위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는 관련 신고 항목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카카오도 지난달에 허위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허위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SOOP 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기업도 포함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KISO의 허위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지만, 허위정보의 정의가 모호해 실제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허위정보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허위정보로 인정되더라도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지만, 허위정보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으로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