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논점인 정부출연연구기관(PBS)의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며 국가 임무 중심 연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연구자들이 과제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PBS 폐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형 R&D 추진계획'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안보 확립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에 따라 PBS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여 과제 수주 부담을 줄이고, 출연연이 국가 전략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책환경 변화와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Post-PBS 체계의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 인건비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를 통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2027년부터 인건비 계상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가 임무 중심 연구체계도 강화되어 출연연별 임무를 정립하고, R&D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연구체계를 재구조화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PBS 폐지는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적 미션을 중심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R&D 지원 방식과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