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장기간 격리 중심이었던 기존 K-방역 한계에서 벗어나, 초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달라진 환경에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사회대응·의료대응·접종대응·연구개발 등 4대 추진전략 등으로 꾸려졌다.
임승관 청장은 “다음 감염병 위기가 언제, 어떤 병원체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그 위기를 맞을지는 안다”며 “적은 알 수 없어도 전장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재정여건 악화 같은 예측 가능한 조건에 기반한 대비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에 대한 보완에서 출발했다. 장기간 격리정책으로 의료자원 부족과 소상공인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질병청은 연속성·효율성·지속가능성·회복탄력성을 핵심가치로 삼았다. 임 청장은 “어떤 전략이 100의 효과를 내도 3개월 밖에 못 간다면, 80~90의 효과라도 3년을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이 팬데믹에선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위기를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에볼라·메르스)과 결국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코로나19·신종플루)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대응 전략을 차등화한다. 위기경보 지휘체계를 정비해 '경계' 단계까지는 질병청 중심으로 방역·의료·사회 대응을 통합 운영하고, 전국적 확산으로 '심각' 단계에 이르면 범부처 대응으로 전환한다.
방역·사회대응 분야에서는 감염병 특성을 신속히 규명하기 위한 표준 조사·분석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대응 조치가 과학적 근거·형평성에 뿌리를 둔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한다. 개인보호·실내 공기질 및 소독 등 환경·거리두기·이동제한 등 사회적 조치가 단계별로 꾸려진다.
전 사회 영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도 신설한다. 이 밖에 화장정보 기반 사망감시를 도입해 초과사망을 실시간 추정하고, 감염취약시설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의료대응은 일반의료체계와 병행 가능하도록 4층위로 계층화한다.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1층위)과 지역 감염병치료병원(2층위)이 초기 집중 대응을 맡고, 지역 감염병센터(3층위)와 동네 감염병치료병원(4층위)이 팬데믹 중·후기 경증 환자를 담당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38개소·597병상)과 긴급치료병상(55개소·938병상)은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하고 운영·관리주체를 질병청으로 일원화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지역 책임의료기관 등을 '지역감염병센터'로 지정하고, 위기 확산시 일 최소 80만건 이상 검사 역량을 확보한다.
접종대응은 백신 도입 전부터 접종 후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해 신속 도입을 지원하고,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이상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회수·접종중단 등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QR·바코드 기반 자동입력 기능을 도입해 오접종을 예방한다.
임 청장은 “새 위기에 K-방역 유산을 그대로 꺼내 쓴다면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도 상대도 변하는 만큼, 어떤 조건에서도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