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과거 연구개발(R&D) 예산 감액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혼란과 정부 신뢰 저하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연구성과의 사업화·산업화도 본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15일 대덕연구단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핵융합 연구시설 KSTAR를 점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과거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부족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의 성장은 연구현장의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과거 R&D 예산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소통 없이 감액되면서 연구현장이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보다 훨씬 긴밀하게 협력하며 R&D 예산과 제도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정치·대외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R&D 투자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19.9%다.
박 장관은 “2027년에도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 R&D 분야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첨단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과 기술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실증 인프라 투자와 전략기술 중장기 로드맵 조기 확정을 요구했다. 학계는 연구성과가 논문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다부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연연은 국가 임무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유연한 성과점검 체계 도입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 실험동도 방문했다. KSTAR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다. 정부는 장기간 축적된 연구역량과 도전적 R&D가 의미 있는 기술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를 넘어 연구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R&D 성과가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