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정지 위기 탈출! 법원 집행정지 인용 받아

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이 결정으로 빗썸은 현재까지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결정을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내렸다. 이전에 FIU는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 이에 빗썸은 불복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빗썸은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범위와 FIU 제재의 적법성이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