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한국판 '국내생산 촉진 세제(IRA)' 도입과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제화'를 중요 내용으로 선보였다. 이번 공약은 제조업 공동화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을 슬로건으로 삼아 이러한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 경제와 민생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중심에는 '한국판 IRA' 도입이 있다. 이는 기업에 생산과 판매 성과에 따라 직접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단기적인 세제 혜택을 장기적 성과형 인센티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가전략기술' 및 '제조업 공동화 위험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국내 투자와 생산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판 IRA 도입을 통해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여 공급망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도 추진되어 60세 이상 경영자가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고, DSR 규제 완화와 LTV 상향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하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점용료를 차등 감면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장 대표는 "지역 경제의 회복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