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확산되자, 정부와 기업이 국제협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분야 등 10개 주요 기업과 협회가 참석한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이러한 회의는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주요국들이 수출통제 및 경제안보 조치를 강화하면서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및 중국의 공급망 안전 규정 발표와 같은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반도체, AI, 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이번 채널을 통해 수출통제 국제협상에서 기업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강조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이 중요하며, 기업과 함께 변화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대응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에도 다른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무역안보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며,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