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가격 상한을 유지하면서 일부 연료 세금 인하와 먹거리 할인 정책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인 구윤철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5%로 조정되어 리터당 약 51원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도 6월까지 32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판매될 예정이며, 필요 시 5만톤의 쌀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건설자재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시장 질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대해 과징금 3383억원이 부과되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휴전 협상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민생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중에는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수요 조정과 가격 반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