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사업자(SO)가 적자 상황에서도 방발기금을 모두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 및 종편은 감면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발기금 부과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부 방송사는 매출에 비해 방발기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SO는 과도하게 높다. 이로써 SO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SO들은 2017년 이후 1.5%의 고정된 징수율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다른 방송사들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교수는 공정한 방식을 위해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발기금 구조 개선을 위한 3단계 계획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인 황희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O 방발기금 징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