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급한 대응을 요구하며 '긴급재정명령'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 1000억원이 투입되고, 에너지 수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이 편성됩니다. 또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중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피해 기업·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됩니다.
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 8000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그냥드림센터 확충과 석유화학 업계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보강에는 9조 7000억원이, 국채 상환에는 1조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긴급재정명령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입법도 하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