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알려진 연계 정보(CI) 대규모 유출 사건 이후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고가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에야 CI 제도 개선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명확한 결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본인확인기관과 관련 업체들과 함께 CI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지만 여전히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도입된 온라인 식별 정보로, 한 번 생성되면 평생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CI가 유출되면 다수의 사이트와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쇼핑몰 계정 탈취, 적립금·상품권 구매, 멤버십 포인트 조회·전환 등 다양한 2차 피해가 예상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CI2 전환과 CI 유효 기간제 등을 제안하여 기존 CI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기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의가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