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발달 장애”로 비난한 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2019년 성소수자 행사를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올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고, 라디오 토론에서도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총 3건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잘못된 주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혐오 발언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기독교법률단체는 해당 발언이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발하는 핀란드 기독민주당과 민족주의 성향의 핀란드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 같은 결정이 선동죄와 관련한 이전의 결정과 다르다며 대법원의 기본권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