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 추진 제동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유료화를 추진하자, 금융감독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은 애플에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국내 사업자의 수수료 체계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8개 전업 카드사 간편결제 담당자들을 소집해 삼성페이 수수료 관련 동향을 공유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카드사에 인증수수료 부과를 요구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전자 측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에 공공재 논리를 적용해 수수료 책정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애플페이와 비교해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면 결국 카드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현 카드사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 강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