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작년 12월 발표한 초안을 기반으로 한 WTO 개혁 보고서를 23일에 발표했습니다. USTR은 현재의 선진국·개도국 이분법이 글로벌 무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OECD 회원국이나 높은 개발 수준을 갖춘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 4개국이 WTO 협상에서 특별대우(SDT)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지난해 9월 SDT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WTO 체제를 재편하려는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각료회의에서 강력한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각료회의 결과가 WTO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USTR 대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무역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미국은 회원국 중심의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계속해서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는 오는 26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