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산업으로 떠오른 뷰티 산업 정책 주도권을 두고 관련 부처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정책을 누가 주도할지를 놓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법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서영석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경쟁력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이수진 의원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복지부에 5년 단위의 화장품산업 육성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두 법안은 사실상 겹치지만, 복지부와 식약처는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 중심의 화장품법을 우려하며 별도 법률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특정 부처 역할 단일화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는 두 법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정책을 두 부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지만, 두 부처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화장품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을 위해 화장품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