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현 장관이 미국의 공식적인 중동 파병 요청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파병 관련 질의를 받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밤 미국 측 요청으로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한 후, 호르무즈 해협 안전 등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언급했습니다. 파병 논의 여부를 물어보자 조 장관은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 등을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 25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한국 등이 초청을 받았다"며 "아마 참석하면 (미국 측과)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윤후덕 의원도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