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등 대형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약 분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에는 212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8.5% 급증한 수치입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에 비해 약 1270% 증가한 것입니다.
통신분쟁 조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전문 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전체적인 분쟁 해결률은 79.3%로 전년에 비해 3.6% 하락했습니다.
분쟁의 종류에 따라,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11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사항 설명·고지, 기타, 서비스 품질, 이용약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선·유선 모두에서 계약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83.1%로 가장 높은 분쟁 해결률을 보였으며, 유선 부문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KT가 각각 83.3%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는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여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