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원전 및 방산 등 초대형 전략 수출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수은은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으며, 이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용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은 최근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조, 재원 조성, 운용 체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수은은 자체 자본과 차입 재원을 바탕으로 여신을 공급해온 역할을 넘어 국가 재정 기반 정책금융 운용자로 확장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기금의 초기 재원 규모 산출과 중장기 적정 규모 추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원은 정부 출연과 보증을 중심으로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출연, 시장 차입과 함께 고려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사업 모델은 전략 산업 특성에 맞추어 재정비될 예정이며, 기존 수은 여신과의 역할 분담 및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수은은 또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결산 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 조직 구성, 의사결정 절차, 사업별 리스크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수은 본체 자본과는 별도로 운용되어 대규모 및 장기 프로젝트에 전용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 수출을 지원하고 '전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에 따라 기금의 실질적인 역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