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로 나간다! 국내 가공과 보안 강화 조건은?

정부가 구글의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의 신청을 검토한 뒤 허가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검토를 거친 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범위는 바탕지도와 교통 네트워크로 한정되며, 안보상 민감 정보는 제외된다.
또한 영상과 좌표에도 제한이 적용되며,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될 경우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며, 중대한 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