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초고속 심사유형의 적용 대상이 AI 및 첨단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확대되어, 특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23일 지식재산처가 AI 및 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대기 기간을 크게 단축해주는 제도로, 1차 심사 결과를 1개월 내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전용 트랙은 AI 및 첨단 바이오 분야의 기술적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각 분야별 2000건의 초고속심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한 초고속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출 실적 요구사항이 있어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출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 및 공공연의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 교수 및 연구자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에 대해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권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AI,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사관을 증원하여 모든 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