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연속된 결정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4개 분기 동안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에 부합하며,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도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외환시장 개입은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환율관찰대상국을 선정합니다. 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해당 국가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현재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 관련하여 “환율 정책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환율 조작국 지정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