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알뜰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안면인증 절차가 낮은 인식률 등으로 중단된 후, 이달 말부터 다시 전면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오는 3월 의무화 예정인 안면인증을 위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확보와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업계와 긴급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결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중 일부 사업자만 실시하던 안면인증 시범 절차를 이달 말까지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포폰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달에 도입된 안면인증 시스템을 보다 완성도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같은 대형 통신사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체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에서는 기술 정확도와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필드 데이터 확보와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며 안면인증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3월 23일부터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이전까지는 안면인증 실패가 있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안면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번 주까지 안면인증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며, 시범도입 후 남은 시간 동안 안면인증의 인식률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통신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기술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대체 인증 수단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생체정보를 통해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면인식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