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누리 자료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0유형'을 도입했다. 이러한 결정은 2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번 방침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공누리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0유형'을 도입함으로써 AI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1~4유형을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을 위해 공공누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도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각 부처와 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의 요구가 높은 자료부터 새롭게 도입된 공공누리 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노력은 평가에 반영되는 인센티브도 검토될 예정이며, 공공누리 유형 전환 및 교육 등의 지원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과 기관이 AI 산업에서 공공저작물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밝혔다. 또한,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하고,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자료에 적용하며 국민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